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 (문단 편집) === 형사처벌 가능성 === 이러한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 사고들은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처벌되고 있다. 개는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.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,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. [[http://entertain.naver.com/read?oid=056&aid=0010513926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